■ 사교육 과열지구 13개 학원 온라인 선행상품 광고 실태 조사결과(2016.12.22.)

초등학생에게 미적분Ⅰ(고2 과정)을 가르치고, ‘수능영어 만점 약속’하는 비정상적 선행교육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교육과열지구 주요 13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를 확인한 결과,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학원에서 선행광고가 발견됨. 게다가 13개 학원의 평균 최고선행 정도가 2015년 3.2년에서 2016년 3.8년으로 증가함.

▲ 2015년 조사에 비해 △최고 선행정도가 감소한 곳은 1개 학원(청산학원 강서본원) △증가한 곳은 2개 학원(CMS 대치영재관, 플라즈마학원 대치)이며, △변화없음 5개 학원(미래탐구 대치, 엠솔교육 대치, 대학학원 목동, 미래영재 대치, 민성원연구소 대치), △선행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선행 교육이 진행됨을 짐작할 수 있는 학원도 4개(청어람수학원 송파, 세일학원 중계, 장학학원 잠실, 현재어학원). 13개 학원(신규 조사 대상인 종로학원하늘교육 목동직영센터) 모두에서 선행교육 진행 중.

▲ 주요 선행 상품은 여전히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의대입학 관련 수학, 과학 과목임. CMS(대치영재관)은 실제 초등 4학년에게 미적분 Ⅰ 등 고2 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7년까지의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영어 과목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TOEFL 870점을 목표”로 하고, “수능 만점 약속”을 하는 수업을 광고하는 등 초선행 과정을 운영함.

▲ 교육부는 위 13개 학원의 선행 광고를 즉각 중단시키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 및 선행 교육 시행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함. 더불어 선행교육 상품 광고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본질적으로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함. 더 나아가 선행교육의 원인이 되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및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축소,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학원 온라인 선행상품 광고 실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2년 차가 되는 지금, 학원의 선행상품 광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최고선행 정도는 얼마나 낮아졌는지 확인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5년 조사 대상 사교육 과열지구의 대표적인 13개 학원 중 폐업한 1개 학원(대성학원 목동)을 제외하고, 선행교육을 많이 한다는 제보를 받은 1개 학원(종로학원하늘교육 목동직영센터)을 추가하였습니다. 학원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학원 홍보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최고선행 정도를 파악했고, 이를 전화상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선행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를 수치화할 수 없는 학원은 판정불가로 표기하였습니다.

사교육과열지구 주요 13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를 확인한 결과,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학원에서 선행 광고를 발견하였고, 13개 학원의 평균 최고선행 정도가 2015년 3.2년에서 2016년 3.8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선행 광고를 확인했으나 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4개 학원까지 감안하면 선행 정도는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2년, 13개 학원 평균 최고선행 정도가 3.8년, 최대 7년으로 작년보다 7.2개월 증가하여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조사한 모든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하고 있었음.

선행교육 규제법 8조 2항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인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며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13개 학원 모두 선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평균 최고선행 정도는 3.8년이었습니다(그림1).

[그림] 2015년, 2016년 주요 13개 학원 평균 최고선행 정도 비교

2015년 조사 대비 이번 조사에서 13개 학원 중 최고 선행 정도가 증가한 곳은 2곳(CMS 대치영재관, 플라즈마학원 대치)이었습니다. 현재어학원 역시 표준교육과정에서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를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선행 정도가 0년이었던 청어람수학원(송파)과 세일학원은 올해 선행교육 광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 정도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장학학원(잠실본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선행정도를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의대 입시 준비 명목으로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 가르치는 것 당연시. 최대 7년 선행 학원도 존재

<표1>은 이번 조사 대상 학원들의 최고 선행상품명과 과목, 모집대상과 선행 과목의 수업내용, 최고선행 정도 그리고 학원에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의대반(이하 특수목적 반) 같은 특수목적을 위한 선행반이 따로 존재하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여전히 선행상품 대다수는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 의대반과 같은 고입․대입 상품이 있는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년에서 7년까지의 선행 정도를 광고하며, 초등학생에게 고교과정 선행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조사한 모든 학원에서 입학 전에 반배치를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수였습니다.

[표1] 13개 학원이 운영하는 최고 선행상품과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의대반 개설여부

학원	최고 선행상품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의대반 개설여부
	상품명	과목	모집대상 (학년)	수업 내용	최고 선행
CMS(대치영재관)	2017 중등 KMO를 위한 CMS 경시 실전반/기본 이론반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학	초 4	고 2	7년	O
종로학원하늘교육 (목동직영센터)	중등 수학 단과 속진반	수학	중 1	고 2	5년	O
플라즈마학원(대치)	중등 과학 ‘물화 속진’	과학	초 4	중 3	5년	O
미래탐구(대치)	중등메인센터 수학 예비 중1	수학	초 6	고 1	5년	O
엠솔학원(대치)	의대입문관 의대관	수학	초 6	고 1	4년	O
대학학원(목동)	중등부전문교실 수학강좌	수학	중 1	고 1	3년	X
미래영재(대치)	경시심화반	과학	중 2	고 2	3년	O
청산학원(강서본원)	수Ⅰ속성반(중2 과정)	수학	중 2	고 1	2년	X
민성원연구소	-	수학	-	-	0.5년	O
세일학원	중등부 특목반	종합	-	-	판정 불가	O
장학학원(잠실본원)	특목고 입시전문 –3% 영재들을 위한 Special Course	종합	-	-	판정 불가	O
청어람수학원(송파)	-	수학	-	-	판정 불가	O
현재어학원	초등부 HP반 (TOEFLE Junior 870점 목표)	영어	-	-	판정 불가	X

선행 정도가 심각한 상품은 대부분 수학 교과였습니다. 이는 수학이 학습 부담이 가장 크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라는 인식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원의 선행상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MS(대치영재관)는 ‘2017 중등 KMO를 위한 CMS 경시 실전반/기본 이론반 겨울방학 프로그램’에서 최대 7년을 선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림2).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수 1, 2를 끝낸 학생입니다. 전화문의 결과, 이 수업에서 가장 어린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이미 고교 1학년 수학을 최소 1회 이상 공부하고, 고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7년 선행입니다.

[그림] CMS(대치영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행상품

<그림3>은 미래탐구(대치) 학원의 예비 중1 즉, 현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수학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의대, 서울대공대 등 손꼽히는 인기 대학 및 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과목의 순열조합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1년 감소했으나 여전히 최대 선행 정도는 5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기 대학 및 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미래탐구(대치) 홈페이지 선행상품 중 일부

이번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종로학원하늘교육(목동)의 최고선행 상품은 수학 속진반입니다(그림4). 이 반은 중학생 무학년제로 중1부터 중3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기하와 벡터까지 공부합니다. 이런 단과 수업 외에도 종합반인 중1 특목반은 중3의 수학과정을 공부하는 2년 선행 학습을 광고하는 등 학원의 대부분이 선행상품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종로학원하늘교육(목동직영센터)의 수학 단과

이번에는 과학 과목의 선행상품을 보겠습니다. 미래영재(대치)의 중등과학 수업 시간입니다(그림5). 2018년 영재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대상 수업입니다. 교재와 진도 모두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으로 최소 3년 선행상품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림] 미래영재(대치) 미래영재 중등 과학 특강시간표 중 일부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과도한 선행상품을 홍보하는 학원들은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입시와 명문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선행교육이 필수라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모두 3년 이상 선행을 준비합니다. 이런 특수한 고등학교들의 존재 의미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버린 학원가의 홍보와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선행상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고교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7년 선행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특별반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학생만 관심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산학원의 단과 프로그램은 앞서 봤던 특별반과는 다릅니다(그림6). 이 속성반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 따로 있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반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 시간표를 접하는 수많은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 수 1을 배우는 것, 중학교 3학년이 수 2와 미적분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등 과학은 수능 대비용이고 중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과 수업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림] 청산학원(대치)의 단과 프로그램 중 일부. 왼쪽부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대학학원(대치)의 방학특강반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림7). 이 학원에는 특수목적 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름, 겨울방학마다 최소 한 학기 또는 과목별로 1년 과정의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이 학습 내용입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원을 학교처럼 다니며 학교 표준 교육 과정보다 더 먼저 공부해둬야 함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림] 대학학원(대치) 중등부 연합반 방학특강반

민성원연구소의 수학 로드맵 컨설팅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포장해 선행교육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림8>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수학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해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 예시의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추정되며 2학기에 검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학기 과정의 점수가 낮으므로 현행 학습에 대한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심화 수준 점수가 낮으므로 6개월가량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학습 진단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 학생은 이 학원에서, 또는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맞춤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그림] 민성원연구소 수학 로드맵 컨설팅 중 수학 성취도에 따른 처방의 예시

■ 나머지 학원들도 정확한 선행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선행 교육이 진행됨을 짐작할 수 있음. 하지만 통계의 엄밀성을 위해 판정불가로 표시함.

청어람수학원과 세일학원(중계), 현재어학원에서도 선행 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행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일학원(중계)는 2014년 본 단체의 보도자료 이후 선행광고를 삭제해 작년 조사에서 선행 정도가 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 결과 중등부 반 배정을 위한 선발고사에서 특목고반에 지원하는 학생은 예비 중1, 즉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아이들에게 중2~3과정 수학 문제가 5문제씩 출제되며, 영어는 중학교 2학년 전 범위가 출제되고 있었습니다(그림9). 확인 내용이 선발고사에 불과하고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판정불가로 분석했지만, 선행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 특수목적 반이기 때문에 1~2년가량의 선행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 세일학원(중계) 중등부 입학안내 중 2016년 12월 29일 중등부 선발고사 모집요강 (예비중1~3)

청어람수학원 역시 2014년 본 단체의 보도자료 이후 선행광고를 삭제해 작년 조사에서 선행 정도가 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해당 학원이 여전히 선행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림10). 청어람수학원의 중등부 학습프로그램 소개란에서 매주 주간테스트를 통해 꼼꼼하게 제대로 체크하는 학습을 시킨다는 광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테스트의 내용 중 절반이 선행 문제입니다. 주간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공부한 내용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광고를 통해 우리는 이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청어람수학원 중등부 학습프로그램 소개 중

조사 대상 학원 중 유일한 영어 학원인 현재어학원은 작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미국 고교 코스인 AP 코스를 운영하는 등 최고 7년 선행상품을 광고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인 영어 시험인 TOEFL 시험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림11). 전화 확인 결과 시험 점수는 동기 부여를 위해 목표로 잡은 것이고 실제는 작년과 비슷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초등부 가장 상위 코스인 HP코스는 TOEFL Junior 87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고교 영어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에 수능 만점을 약속하는 특징을 가진 수업이라는 것이 학원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어학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를 축소하고 있고 외고 입시에서도 교과 범위 외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조기 영어교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인어학성적 고득점으로 포장한 선행학습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현재어학원 초등부 커리큘럼

■ ‘선행교육 규제법’에 명시된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에 따라 위 13개 학원의 광고를 즉각 중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런 광고 게재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함. 나아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과도한 선행사교육 상품 판매 금지도 포함하는 개정이 시급히 필요함.

학원의 선행사교육은 그 정도가 1년이건 4년이건 학교에서 학업 동기를 떨어트리고 수업 분위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드는 등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조사 대상 모든 학원은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선행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조항이 선행교육규제법에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내의 선행교육만을 금지하고 교사들의 선언만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학교급을 뛰어넘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게 하는 등 과도한 선행사교육 상품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학년의 학교 진도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체 과도한 선행에 노출되어,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학생의 고통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 처벌을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행교육의 원인이 되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및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축소,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므로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전국 실태를 조사, 감독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가 조사한 13개 학원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하십시오.

교육부는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했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물론이요,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 상품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교육부는 선행교육의 원인이 되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선하고, 가장 선행교육이 심각한 수학의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범위 축소,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2016. 12.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11)

정책팀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